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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공고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한도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 원, 그 전(2023.1.1~2025.7.10) 폐업이면 최대 400만 원이며,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합니다. 2026년 접수는 10월 21일 마감됐습니다.
2026년 접수 현황 (11/3 확인)
| 사업 | 2026년 접수 |
|---|---|
| 점포철거비 지원 | 10월 21일 18시 마감 |
| 사업정리컨설팅 | 10월 21일 18시 마감 |
| 법률자문·채무조정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7년 사업은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년에는 1월에 접수를 시작했지만 일정·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폐업일 | 최대 한도 | 면적 기준 |
|---|---|---|
| 2023.1.1 ~ 2025.7.10 | 400만 원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 2025.7.11 이후 | 600만 원 |
-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지원 (부가세 제외)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 직접(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1.1 이후)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 자가 건물(일부 지분 포함)이나 무상 임차
-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 (1인 1회)
- 건축물대장상 주거 용도(주택·아파트), 가설·무허가 건축물
- 비슷한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 재창업(수혜일부터 3년)
- 비영리 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
신청 순서
| 철거 예정자 | 이미 철거한 사람 |
|---|---|
| ① 1차 서류 제출 → ② 적격 심사 → ③ 철거·폐업 → ④ 2차 정산서류 제출 → ⑤ 검토 → ⑥ 지급 → ⑦ 현장 점검 | ① 철거·폐업 → ② 1차+2차 서류 한꺼번에 제출 → ③ 검토 → ④ 지급 → ⑤ 현장 점검 |
1차 서류: 임대차계약서(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 인정), 건축물대장, 필요시 영업신고증
2차 정산서류: 철거업체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
부정수급 주의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사업 참여 영구 제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백·리베이트 제안은 거절하세요.
철거 견적과 함께 준비
정산서류는 철거업체가 발행해야 하므로, 견적 단계에서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철거 견적 비교법). 다른 폐업 지원은 폐업지원금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공고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이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 원, 그 전 폐업이면 최대 4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철거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공고에서는 기철거자도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했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신청은 아직 가능한가요?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접수는 10월 21일 18시에 마감됐습니다. 2027년 공고를 확인하세요.
직접 철거해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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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8.3) 및 신청 마감 안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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